윤곽나온 세종시, 인센티브 '막판변수'

정부가 세종시의 기본 성격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또는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로 정하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

또 역차별 논란을 잠재울 '적정 인센티브'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한편 '녹색'과 '과학'이라는 큰 틀에 맞는 기업·학교·연구소 등의 '세일즈'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과학-첨단녹색도시 '저울질'=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세계적 수준의 녹색기업도시 조성 △기술 집약형 지식산업 육성 △수도권 기능이전 또는 신수요 창출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의 도시 성격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나 첨단녹색 지식산업도시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키워드는 '과학'과 '녹색'인 셈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제1차 민관합동위 회의에서 "세종시는 사람이 모이고 돈과 기업이 몰려드는 경제허브로 만들어야 하고, 과학과 기술이 교육,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이 현실로 이뤄지는 과학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한 바 있다.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가 된다면 대덕·오송과의 연계, 우수대학·첨단연구소 등 과학을 접목시킨 세계 최고의 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첨단녹색 지식산업도시도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녹색'을 전제로 교육, 과학과 산업을 융합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자칫 향후 유치가 유력한 과학벨트기능의 이미지가 퇴색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의 성격을 최종 결정하고, 이에 맞는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불가피"..수위고심=정부는 세종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세종시로의 민간부문 유치여부는 세종시 입지여건과 적정 유인에 달려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수위'를 놓고는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세종시로 이전을 결정하는 기업, 대학 등에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타 지역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한발 뒤로 물러섰다.

정부는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의 3대 원칙을 준수하며 타 성장거점 도시·지역과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우선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과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IT(정보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기업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전 기업에게는 국세를 7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해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학교·연구소 이전 '세일즈' 박차=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및 연구소 유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서울대 등 대학의 제2 캠퍼스 건립안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초중고 이전과 관련한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에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와 자율형 사립, 공립 고등학교, 외국인 학교 등 우수 교육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특히 초기 인구유입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교를 유형별로 1개씩 우선 설립키로 했다.

또 국내외 22개 연구기관이 세종시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유치 작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미 16개 기관은 이전이 결정돼 있고, 국제백신연구소 등 6개 기관의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