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역차별 '역풍' 잠재우기 '진땀'

정부가 세종시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진땀을 쏟고 있다.

당초 파격적인 수준으로 약속했던 인센티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자족 기능 유치도 '플러스섬'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역풍' 맞을라..'플러스섬' 카드 꺼내='제로섬' 공격에 시달리던 정부는 23일 '플러스섬' 카드를 꺼내들었다.

세종시에 주어지는 특혜가 커질 수록 타 지역으로 가는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제로섬' 논리에 맞서 세종시에 수도권 외 타지역의 기존 기능을 빼오거나 경쟁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플러스섬' 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는 세종시가 모든 혜택을 싹쓸이 한다는 '블랙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종시 기회단장을 맡고 있는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제2차 민관합동위원회 회의 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위원회에서) 세종시를 '블랙홀'로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데 합의했다"며 "특히 자족기능의 경우, 제로섬은 안되고, 플러스섬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종시로 유치될 자족기능을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기능 △그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 △해외로부터 유치되는 기능 등 3가지로 한정할 방침이다.

또 주변지역과 경쟁할 우려가 있는 부문은 과감히 배제하되, 상호보완 발전이 가능할 경우 지역과 협의해 조정키로 했다.

조 사무차장은 "막무가내로 세종시에 자족기능을 다 집어넣는 건 아니다"라며 "다른 지방에서 오는 건 고려안한다는 게 원칙이고, 이런 전제 하에 주변지역과의 상호 보완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 '고심'..표현 하나도 '조심'=논란의 중심인 인센티브 문제는 아직 수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 사무차장은 "인센티브가 과다해서도, 모자라서도 안 된다"며 "적정성·형평성·공익성 등 3대 원칙에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 측면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일종의 신도시가 되는 만큼 개발이익은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종시와 관련한 표현에 있어서도 타지역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정 총리는 지난 18일 한 조찬 모임에 참석, 세종시를 두고 '기업중심도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삼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기업이 들어가야 일자리가 생기고, 잘 살 거란 얘기였다"며 "앞으로 그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중심도시는 다른 데도 있는데 그분들이 세종시는 '슈퍼기업중심도시'가 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그 말을 안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