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화, "철도 불법파업에 無관용"(상보)

정부가 1일 철도공사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노조는 즉각 불법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제1브리핑룸에서 발표한 경제부처 공동담화문에서 "철도공사 노조가 철도를 마비시키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국민경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연시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윤 장관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분기에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하는 등 경기개선 흐름을 설명한뒤 "철도공사의 불법파업은 이와 같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더구나 영업적자가 연간 약 6000억원, 누적으로 2조4000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노조로서 경영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보장하겠지만 불법적인 노동운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정부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해고자 복직,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파업하는 정부정책과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파업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철도의 역할이 각광받고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사가 이렇게 대립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확장형 구조로 가는 상황에서 철도파업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다"며 "대체수단인 육로수송에 해당이 되지않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평시대비 철도 수송률이 40%라고 했을때 하루 6000만 달러, 월간으로는 17억 달러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수송을 하는 데도 비용상승이 발생한다"고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