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통과한 '4대강예산','날치기'논란 점화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가 8일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을 놓고 여야가 또 한 번 대립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도 전체 계류안건 101건 가운데 40건만 처리한 뒤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오후에 속개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병석(한나라당)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조5000억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절차 없이 가결을 선포,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했다"며 "원천무효"라고 즉각 반발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예산의 국토위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날치기 처리됐기 떄문에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재심의 하라"고 주장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에 이어 또 다시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날치기를 했다"며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의견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강행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과하고 오늘 처리한 국토위 예산안 가결을 취소하라"고 경고했다.

이후 국토위가 파행되자 앞서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던 본회의도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예산의 한나라당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불참을 선언, 오후에 속개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으니 한나라당 단독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며 본회의를 자동 유예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안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에 있어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큰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국회 운영의 구도를 흩뜨리는 사안에 대해선 사전에 상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은 "야당에서 4대강을 갖고 집중적으로 반복된 진행을 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위원장이 '같은 내용의 반복으로 인해 질의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봉을 쳤다"고 설명한 뒤 "절차상에 있어 확고하게 하자 없이 진행됐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