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화예산 기준환율 내린다

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감에 따라 외화예산의 기준환율을 낮추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달러당 1230원을 기준환율로 잡았지만 원/달러 환율 하향 추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보면 (기준환율이)높다고 보여진다"며 기준환율을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준환율이 현재와 비교해 좀 높다고 전망되는 만큼 외화지출 예산을 줄일 소지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준환율이 당초 제시안보다 낮아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내부적으로 어느 선까지 낮출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준환율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 추이에 맞춰서 내는 것이지만 예산안 제출 이후 환율이 크게 낮아진 만큼 재조정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준환율 하향 움직임은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다. 7월 중 1315원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9월까지 1200원대를 유지했으나 10월부터는1100원대로 내려갔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한 지난 9월28일 원/달러 환율 종가는 1195.9원이었으며 9일 종가는 1161.6원으로 마감됐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낮아짐에 따라 국회 예결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기준환율이 다른 기관 전망치보다 높게 책정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기준환율을 국내 민간연구소의 평균치(1141원)로 적용하면 3720억원, 국외 주요기관의 평균 전망치(1083원)을 적용하면 6145억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기준환율이 최근 환율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예결위 심의시 기준환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최근 국방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가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이 발생해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기준환율 조정 필요성을 키웠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발생한 환차익 2444억원 중 390억원만 국고에 반납하고 나머지 2054억원은 연료 및 인건비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사용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환차익 705억원 가운데 557억원을, 외교통상부는 2005년 환차익 486억원 가운데 359억원을 각각 자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정부가 기준환율을 제시할 경우 외부에 목표환율을 설정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식적으로 정부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방식을 선택할 방침이다.

재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를 봤을 때 1100원대 후반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논할 상황이 아니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국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