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분산 비효율 20년간 100조↑"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중앙부처가 원안대로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앞으로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4일 오전 제5차 위원회를 열어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로부터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보고받고 세종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분산이전 비효율을 세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중앙부처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거나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 품질저하 등의 광의의 행정 비효율.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이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협의와 광의의 행정 비용만 합쳐도 연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것만 해도 20년이면 50조~100조원"이라며 "이와 별도로 통일 후 재이전 비용까지 더하면 앞으로 20년간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보고에 따르면 협의의 비효율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1200억~1300억원 정도다. 이는 부처를 이전했을 경우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민원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의 비용 등이 지금보다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의 저하라는 광의의 비효율 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3조~5조원 규모라는 것이다. 여기에 통일 후 재이전 비용, 물가나 토지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비효율 비용은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다.


민관합동위는 이같은 분석에 대해 논리적·체계적이라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정량적 평가 이전에 경험적으로도 행정비효율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앙행정조직을 대통령, 총리, 각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몸체로 비유할 수 있는데, 몸체를 분리해서 제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위원들의 생각을 전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행정비효율 문제가 지나치게 과대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해소 비용은 간과됐고, 특히 현재 원안은 통일이후 서울에 유입될 인구를 분산·흡수하는 효과도 있는데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기획단으로부터 '2003~2006년 사이의 신행정수도 추진내용과 위헌판결 후 후속대책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보고받았는데, 당시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에 대해서는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 위원장은 "보고에 따르면 과거 대안마련 과정에서 많은 검토와 토론이 있었지만 모든 대안이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중앙부처 분산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었고, 다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이 제시됐지만 그 당시에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송 위원장은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중앙부처 분산시 국정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주 중 위원 6~7명이 독일 베를린과 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반면 '과학·교육 중심의 경제도시' 모델로 제시된 드레스덴은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일정을 다음주로 잡은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보통 외국에서 거의 23일 이후에는 정부 기능을 하지 않는다"며 "또 새해 1월2일부터 시작하는데, 가급적 빨리 가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