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금융정책 '先수비 後공격'

내년도 금융정책은 '선수비 후공격'으로 요약된다. 상반기까진 조심스런 경기 운영을 하다가 몸이 풀린 후반전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의미다.

무턱대고 공격에 나설 만큼 내년 상반기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5% 성장' '경제 회복세' 등 '낙관'과 또다른 '불확실성'이 혼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수비 전술론 '지원''과 '규제'를 내세웠다.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동원해 중소기업에 93조7000억을 공급키로 한 것이나 23조원 규모의 설비 금융을 제공키로 한 것이 대표적 지원책이다. 특히 지원 금액을 비상 상황이었던 지난해보다 늘렸다.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출구 전략에 앞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규제 강화'다. '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내실 경영' 등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속은 '강력한 규제'로 채워져 있다.


우선 유동성 관리, 외환건전성 관리 등이 손질 대상이다.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은 이미 발표된 바 있고 유동성 관리는 예대율 직접 규제로 담았다. 사실상 대출 규제로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위는 한발 더 나가 '예금보험공사'란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예보를 통해 '부실우려금융회사'를 살펴보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물론 개별 금융회사를 다 챙기겠다는 게 골자다.

'사후 관리'에서 '사전적 방지'가 변화 이유지만 금융회사가 느끼는 부담감은 적잖을 것이란 관측이다. △사외이사제도 개선 △금융회사 성과보상 체계 개편 △국제 수준으로 건전성 감독 정비 등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타깃은 단지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단기자금시장을 개선하겠다며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활성화를 강조한 게 좋은 예다. 이는 곧 콜 거래의 규제를 의미하는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이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위험평가에도 반영키로 한 것이나 모든 금융회사가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한 것 등도 은행 외 증권 보험 영역의 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수비 전술만 나열해 놓은 것은 아니다. '후 공격'에 맞춘 카드는 몇 장 꺼내 놨다. 대표적인 게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가속화'다.

그간 '민영화 지속 추진'이란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 가속화란 표현을 썼다. 합병,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한다고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둘러싼 시장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4개 회사의 선매각 방침도 밝혔다. '선수비'로 안정화되면 정부 보유 기업을 매각하는 공격 전술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기 상황으로 내려진 비상 조치가 당분간 이어지지만 내실이 다져지면 당초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민영화 등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영업규제 개혁 △영업활동 규제 개선 등 세부 계획을 담았지만 굵직한 것은 없다. 후반전을 이끌 공격 전술은 내년 1월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이란 이름으로 제출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