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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정치]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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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정치]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뭐길래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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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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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조정소위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손질하는 '최종관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1차 검토를 진행한다. 상임위별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을 통해 2차 검토 과정을 거친다.


예결위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증액 또는 삭감하는 최종 조정 작업을 한다. 여야 의원 50명이 활동하는 예결위는 '덩치'가 큰 만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집중논의기구를 구성해 왔다. 이 소위를 줄여 말해 '계수조정소위'라고 한다.

'노른자 소위'인 만큼 소위 구성은 매해 새로 한다. 소위 구성이 끝나면 예산 한 푼이 아쉬운 정부 부처와 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동료 의원 등의 구애와 청탁이 쏟아진다. 의원들 사이엔 소위에 들어가기 위한 로비전도 치열하다. 의원회관에는 '누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여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수조정소위를 13명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지난해에는 정당별로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선진과창조의모임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과 이사철 권경석 유기준 김광림 권택기 이정현 의원, 민주당에서는 우제창 오제세 전병헌 조영택 의원, 선진과창조의모임에서는 류근찬 의원, 비교섭단체에서는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이 각각 소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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