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카드수수료 논쟁에 "난 시장 상인대표"

16일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 새해 업무보고는 장장 5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 부처가 '2010년 경제운용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 인 만큼 분위기는 뜨거웠다. 보고 및 토론 주제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이명박 정부의 새해 핵심 국정운영 기조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두 번째 세션에서 저신용층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플로어까지 가세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양천구 신영시장 상인회장인 김동용 씨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에 맞서 어떻게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카드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이번 정부 들어서 중소상인들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해 줘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높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카드수수료율 중에 어느 쪽이 더 높으냐?"고 묻자 정부 관계자들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 보니까 여전히 백화점이 조금 더 싸긴 싼 모양이구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플로어에 있던 은행 관계자가 "영세상인은 2.0%, 중소기업은 2.2%, 그리고 백화점은 1.8% 수준에서 카드수수료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닙니다. 제가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는 2.4%에서 3.0%까지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은 웃음을 지으며 "나는 상인 대표 쪽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은 10만 원 단위, 적어도 1만 원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지만 재래시장은 동전 단위로 거래가 된다. 1만 원 단위로 적용되는 곳과 동전 단위로 적용되는 곳의 기준이 같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0원, 500원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동전 단위의 규모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의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고 우리의 카드수수료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도 잘 알지만 영세 상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00원, 500원 단위로 거래되는 재래시장 규모를 감안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기술 등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금보다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