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종시 민관위의 더딘 행보

정부가 세종시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한 지 한달여가 지났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구성 당시 전국과 충청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을 민관위가 만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그동안 민관위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세종시 수정안 마련이라는 당초 취지는 점점 무색해져 가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5차례의 회의를 했지만 논의는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특히 4, 5차 회의때는 공동위원장인 정 총리가 불참, 김이 빠진 모습을 보였다.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때마다 민관위는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만 반복하고 있다. 다만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이런 저런 자료나 방안을 제출했다"는 형태의 발표만 이어졌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민관위가 대신해 주는, 즉 자문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홍보기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민관위원들도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라는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산적해 있는 세종시 문제 중 지금껏 진척된 것이 '자족기능을 위한 용지를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가장 중요한 부처이전 문제, 기업이나 연구기관 및 학교 등의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연 정부가 제시한 내달초까지 수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에 포함될 내용 및 향후 논의과정 등은 민관위가 결정할 전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송석구 위원장은 매번 "민관위는 자문기구일뿐 무엇을 만들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만 현재 세종시 문제는 누구도 노를 잡지 않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배와 같다.

민관위는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운영 실태조사를 위해 독일을 방문했다. 또 일부는 대덕특구를 찾아가 세종시로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찾아 현황을 체크했다. 독일에 간 위원들이 돌아온 후 열린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