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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산부수법안 처리 못한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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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산부수법안 처리 못한채 산회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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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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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에 필요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오전 개회 직후 산회됐다.

유선호(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오전 10시 전체최의를 소집했다.


우윤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해 법사위 산회를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과거 예산소위에서도 시간이 다 되니까 야당의원들이 들어와도 가결을 시켰다"며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으니 산회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시 7분께 장윤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장하자 유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모든 의안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부수법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모든 것이 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0시 10분께 의사봉을 두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고 나가버렸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실을 방문해 "이런 식의 날치기가 어디있느냐"고 항의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총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면서 거센 설전을 벌였다.

이로써 이날 중 법사위에 계류된 각종 예산 부수법안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기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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