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상보)

김성현,변휘 기자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결정으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용산참사 관련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중 1명이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기피신청을 낸 것은 법원이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키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같은 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가 내리게 되며,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 5명은 지난해 12월 시위 진압 과정에 관여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수정 전 경찰청 차장,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등 1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2160여쪽에 이르는 미공개 수사기록을 포함, 관련 서류 일체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정덕모)로 보냈고, 이 사건은 최근 같은 법원 형사7부에 재배당됐다.

형사7부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철거민 9명에 대한 항소심 심리도 함께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13일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토록 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개 결정을 내렸다. 당초 1심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쪽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 중 700~800여쪽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2160여쪽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극심한 갈등으로 1심 재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변호인단이 한 차례 교체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공개 결정 직후 "재정신청 사건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는데도 묵살됐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담당 검사는 14일 재판장의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