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대책 내놓은 이유는

2%대의 물가 안정세에 안도하던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제회복과 함께 물가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견상 우리나라의 물가는 일단 안정된 모습이다. 지난해 연평균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 물가당국인 한국은행의 물가목표 2.5%~3.5%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4월까지 3%대를 유지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2.7%로 떨어진 후 6월 2.0%, 7월 1.6%, 8월 2.2%, 9월 2.2%, 10월 2.0% 등 2%대 초반대를 유지했다. 한파 등 계절적 요인과 기저효과 영향에 11월 2.4%, 12월 2.8%로 다소 높아졌다.

물가가 단기간 내 튀어오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 유가 등 공급충격 영향을 배제한 수요측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앞으로의 물가추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율도 차츰 안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현황에 대해 보수적 입장인 정부도 물가만큼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물가상승률이 3% 내외로 묶일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물가의 최대변수인 국제유가가 문제다. 지난해 말 배럴당 75달러 수준이던 두바이유는 이달 11일 81.4달러까지 치솟았다. 일주일 뒤인 18일 다시 76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이 같은 유가의 불안정한 모습은 물가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의 30.7%를 차지하는 공업제품 값이 오른다. 석유제품의 경우 최근 유가강세와 더불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인상을 억제해 온 공공요금 부문도 원가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현실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럴 경우 물가에 보다 노출된 서민층의 민생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심리도 불안요인이다. 정부는 디플레 갭이 지속되면서 수요측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경기회복 기대감이 물가불안 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가 풀리면 추락했던 자산 가치 등이 재상승하면서 물가가 고개를 들 수 있다.

물가비중의 34.4%를 차지하는 개인서비스의 경우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여타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전반적인 물가여건은 안정적인 편이나, 물가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플레 심리가 확산될 소지가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설명이다. 설을 앞둔 상황에서 한파와 기저효과 등이 겹쳐 1월 물가가 3%를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단 정부는 재배면적 축소, 환율상승 영향 등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공급을 평소의 2배~3.2배로 늘려 가격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또, 시장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독과점, 불공정거래 등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