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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굳건히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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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굳건히 지킬 것"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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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1.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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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로 촉발된 법원-검찰 갈등과 관련,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집무실로 이동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사법부 이념편향 논란이 일자 '최근 판결 비판에 대한 입장'이란 논평을 내고 "확정되지 않은 재판을 두고 그 한계를 넘어 비판하면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재판 내용과 무관한 재판장의 개인적 성향을 공격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자칫 상고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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