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전략회의' 어떻게 운영되나

일자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어떻게 운영될까.

정부는 21일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운영하되, 매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주간의 목요일을 원칙으로 올 연말까지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 주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맡고, 당·정·청은 물론 안건별로 연구기관장 및 민간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논의 의제의 발굴, 확정, 추진, 점검·보완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정책의 전 과정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특히 △실물경제 △고용·사회안전망 △교육·인력양성 등 3개 분야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수 부처 관련 대책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는 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해 연내 제도화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각 TF 단장은 차관급이 맡는다. 고용·사회안전망 TF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실물경제 TF는 재정부 차관이, 교육 및 인력양성 TF는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각각 담당한다. TF에는 정부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과제 발굴과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실물경제 TF에서는 부문별 진입규제 개혁과 기업투자 환경개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 해소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 관련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풀단을 구성해 의견을 구하고 이중 10명 이내의 정책자문단은 상시자문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인력 수요자인 경제 5단체와 인력공급자인 대학교육협회의와도 연계하고 일반국민의 아이디어도 공모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업자 뿐 아니라 전체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고용회복을 위한 특단의 단기 대책을 추진하면서 구조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