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가약 논란' 글리벡 가격인하 취소해야"

'고가(高價) 약'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가격을 정부가 직권으로 인하 조치한 것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글리벡 상한 가격을 내리기로 한 보험약가인하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글리벡필름코팅정(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3045원은 미국 등 서방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 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글리벡 400㎎이 시판되는 나라에서도 평균가격이 글리벡 100㎎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인 스프라이셀의 대상과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한국노바티스가 글리벡 400㎎을 등재하지 않아 부당한 이득을 취했거나 보험재정이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2003년 1월 글리벡 100㎎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결정 고시했으나 2008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 173명이 '약값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며 인하를 신청하자 '글리벡 400㎎ 미등재', '스프라이셀 대비 비용효과 고려'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지난해 9월 이 약의 가격을 종전보다 14% 인하해 1만9818원으로 고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환자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첫 사례였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정부 조치에 불복, 변경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