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플러스 성장, 금리인상 명분 될까

지난해 한국 경제의 플러스 성장이 기준금리 인상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플러스 성장을 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호주 뿐이라고 했다. 호주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세차례 금리를 올렸다.


26일 한은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OECD 국가 중에선 호주를 제외하곤 유일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호주가 지난해 0.7%(국제통화기금 추정) 성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명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OECD 회원국 중에서 플러스성장을 한 건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브릭스(BRICs)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브라질과 러시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대부분 선진국도 감속성장했다"고 말했다.

호주가 금리인상 선기를 잡은 건 수출과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호주 수출을 받아주면서 철광석, 석탄 등 광산물 수출이 크게 늘었다.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예상을 밑돈 것도 긴축에 대한 충격을 덜어줄 거란 기대로 작용했다.


금융위기 충격을 흡수하고 플러스성장한 점과 수출, 소비가 성장을 주도한 점은 우리나라도 궤를 같이 한다. 김 국장은 "지난해 1분기는 순수출이 성장을 주도했고 2분기부터는 민간부분에서 성장모멘텀이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재정적자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같다.

한은 내부에서도 2월에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집값이 한창 오르고 주택 관련 대출이 치솟던 지난해 10월 인상시기를 한차례 놓친 만큼 이번엔 때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초점을 현실에 맞추면 얘기가 달라진다. 호주중앙은행(RBA)은 다소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금융안정시스템이라는 권한이 보장돼 있어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데 큰 부담이 없다. 한은은 다르다. 마침 정부 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면서 무언의 압력을 받게 됐다. 한은 내에선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다"는 반응도 있다고 한다.

그보다 대내외 불확실성도 크다. 최근 중국이 긴축을 시사하면서 증시와 외환이 요동치는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은행규제에 나서면서 자산시장이 불안해지고 중국이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이 금리인상으로 불안감을 더 키울 유인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