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부처 다툼, 재정부-지경부-환경부 3파전

저탄소 녹색성장 주무부처를 차지하기 위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싸움에 기획재정부가 끼어들어 삼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지난달 2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재정부 지경부 환경부의 1급 간부를 소집, 약 3시간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녹색정책 주무부처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부처 간 이해갈등 때문에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장·국장급 회의만 5차례, 1급간부 회의 재개예정=재정부, 지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차례의 과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들어 19일과 27일 , 한 단계 격을 높여 국장급 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29일 1급 간부회의에는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홍준석 환경부 환경전략실장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우기종 녹색성장기획 단장까지 참석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1급 간부회의를 다시 연다"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에 서명함에 따라 이 법은 4월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그 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정보 데이터(인벤토리) 작성 및 탄소 배출권거래제 실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동차 규제 등 무게감 있는 정책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정해진다.

◇재정-지경-환경부의 주장 근거는?=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통계다. 인벤토리가 완성돼야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인벤토리 작성업무를 맡는 부처가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관부처로 지정될 공산이 큰 만큼 각 부처는 자신들이 인벤토리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부는 산하의 통계청을 통해 인벤토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다 금융정책을 총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등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지경부는 지난 30년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산업정책과 에너지 관련 통계작업을 추진해 왔던 점을 들어 자신들이 인벤토리 작성의 주무부처라고 주장했다.

개별 산업체가 사용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1차 에너지 및 전력 사용량 통계가 지경부에 있는데, 각 에너지원의 배출계수에 에너지 사용량을 곱하면 쉽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 수 있다는 게 지경부의 주장이다.

환경부 역시 환경청 시절부터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담당해 왔던 부처라는 점을 내세운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1997년 이래 개별 사업장의 굴뚝에 원격감시체계(TMS)를 부착해 황산화물 질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한 정부 관계자는 "녹색 주무부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각 부처가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인벤토리 및 배출권거래제 업무가 산업계,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녹색 주무부처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중 녹색 주무부처 선정을 마치고 2월 설 연휴 이전에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다. 그래야 약 3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제정안이 제출되고 3월 국회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지금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한 시행령 마련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