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버린만큼 돈 낸다

음식물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할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 전국 도시 지역에 전격 도입된다.

환경부와 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이같은 내용의 '음식물 쓰레기 종합대책'을 보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국내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시와 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144곳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종량제가 도입된다.

2010년에는 서울 가락시장에도 농수산물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도시지역 전체 지자체에 음식물 쓰레기가 도입되는 2012년엔 전국 32곳의 공영시장도 농수산물 쓰레기 종량제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인구 5% 미만이 거주하는 86개 군 지역은 종량제 도입지역에서 제외됐다.


종량제가 도입되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가정이나 음식점은 그만큼 더 많은 부담금을, 배출량이 적은 가정·음식점은 더 적은 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미 전북 전주는 관내 전체 가구에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감지하는 센서와 이 무게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전파식별장치(RFID)를 갖춘 전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나눠줬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데다 관내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가구·음식점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통계가 종합되지 않은 상태다. 가구·음식점별 부담금 총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RFID 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구축,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지자체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국민 홍보강화, 소포장 중심의 음식물 제공을 통한 소량유통 및 낱개 판매 활성화 유도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먹을 만큼 반찬을 덜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소형 복합찬기 보급 음식점 수도 현재 2만8000곳에서 10만 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서 음식물 수입·유통·조리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량을 석유량으로 환산하면 579만톤에 달한다. 이는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만 해도 연간 1791만톤에 달한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에너지 낭비 등 경제손실 규모는 2012년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배출량을 20% 줄이면 연간 5조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고 온실가스도 약 400만톤 감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