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4대강 살리기' 지금부터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설립 1주년을 맞았다.

본부는 4대강 살리기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론을 의식해 전국 각지를 돌며 홍보전에 열을 올렸다.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기자들과는 논쟁도 불사하며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국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야당과의 밀고 당기기가 1년 내내 진행됐고 공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표현대로라면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가뭄·홍수 등 물 문제 해결은 물론 수질·생태 환경과 문화를 살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1석4조의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20조원이 넘는 전무후무한 초대형 프로젝트인데다 유엔환경계획(UNDP)이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선정할 정도로 국제무대에서 주목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어떤 논란이 불거질지 아무도 모른다. 4대강 살리기 설계·시공 일괄(턴키) 입찰이 대표적 사례다.

1차 턴키에서 평균 낙찰률 93.3%에, 건설사간 담합 정황 포착으로 담합논란이 불거지더니 2차 턴키에서는 추정가격대비 50%대의 저가 덤핑수주가 속출하면서 부실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강살리기 5공구, 낙동강 25공구, 낙동강 31공구의 낙찰률이 사실상 반값인 50.24%, 58%, 59.5%에 낙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사품질과 관련 당초 세웠던 기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진화하고 나섰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지와 난개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과의 계속되는 날선 대립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야당이 4대강 살리기과 관련된 논란을 제기하면 국토부는 연일 보도해명자료를 내는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2011년이면 정부가 장담한 4대강 살리기의 모습이 공개될 것이다. 정부 주장대로 4대강 살리기가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질·생태 환경과 문화를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1석4조 사업이 될지, 세금먹는 하마가 될 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