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술유출 범죄' 전면전 선언

최근 대기업의 첨단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산업 스파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앞으로 검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대기업 산업보안 담당 임원들을 초청해 대책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이 산업 스파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민관회의를 연 것은 최근 반도체, 휴대전화, 가전제품,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이 잇따라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급속한 세계화로 기술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수사기관과 기업의 공조가 절실하기 때문인 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LG,두산그룹 등 국내 11개 대기업 및 대기업체 그룹의 산업보안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검찰과 기업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회사별 산업보안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 예방 및 유출 범죄 대응 방안 등을 집중 토론했다. 또 기술유출 사전예방과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해 민관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기술유출 사건 정보관리 창구를 대검 첨단범죄수사과로 일원화, 첩보의 타당성과 수사 가치를 판단한 뒤 일선청에 이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에게 기업체 내의 보안 시스템 강화와 보안의식 교육을 통해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첨단범죄 수사역량을 기술유출 범죄에 집중하고 첩보수집 단계부터 신속하게 처리, 국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들은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면서도 수사와 공보 단계에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이들은 또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범에게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 정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부유출 행위를 주요 타켓 범죄로 선정할 것"이라며 "특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관련 민관회의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