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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리법연구회'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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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리법연구회' 실태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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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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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국 법원에서 활동 중인 학술단체 실태조사에 나섰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기획조정실은 현재 전국 각급 법원 내 모든 모임을 대상으로 운영 방식, 회원 수, 재원 등을 파악 중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최근 여권과 일부 언론의 표적이 돼온 개혁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도 포함돼 있어 결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이 전면적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은 우리법연구회만 겨냥에 조사에 나설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논란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알려져 있는 만큼 특별히 단독으로 조사할 대상은 아니다"며 "어떤 학술단체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 여권의 공세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이 우리법원연구회에 어떤 조사 결과와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우리법연구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관 윤리 강령상 문제가 있는 측면이 드러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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