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력향상 배경은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발표한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87%가 불명예를 벗고 미달 기준을 통과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강남·북간, 도·농간 학력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 미달 감소 왜? =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에 비해 초6은 0.7%포인트, 중3과 고1은 3.0%포인트 각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별 학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제대로 꼼꼼히 준비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수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0월 평가 때는 각 학교들이 '일제고사' 논란 속에 평가 결과가 전국적으로 공개될 줄 모르고 시험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말 그대로 '평소 실력'대로 시험을 치른 학교가 많았다.

그러나 교과부가 평가결과 공개 방침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갑자기 바꾸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가장 낮아 주목받았던 임실교육청은 평가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에는 각 학교들이 시험을 제대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도 공정한 평가를 위해 문제 출제 및 인쇄과정에 보안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도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집계되도록 했다.

여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한 몫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전국에 기초학력 미달 학교 1440개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이들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년에 비해 초6의 경우 4.0%포인트(6.4%→2.4%), 중3과 고1은 각각 11.7%포인트(23.1%→11.4%)와 13.5%포인트(28.9%→15.4%)나 감소해 일반학교보다 감소폭이 약 3~4배 가량 컸다. 지정 학교의 87%(1255개교)는 미달 기준을 통과하기도 했다.

◇지역별 학력격차 '숙제' =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지역별 학력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에 숙제를 안겼다.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초6의 경우 대전·강원·충북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0.9%인 반면 경기·전북(2.1%), 전남(1.9%)은 이보다 2배 넘게 높았다. 서울(1.5%), 인천(1.8%), 광주·경북(1.6%) 지역도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다.

중3은 강원(4.8%)과 충북(4.7%)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 미만인 반면, 전남(10.2%), 서울(9.0%)은 이보다 2배 정도 높았다. 고1도 광주와 대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각각 2.6%, 3.4%인데 반해 서울(9.3%)과 경기(7.5%), 전남(5.5%)과 전북(5.0%) 지역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 광주, 강원, 충북, 제주의 학력이 우수한 반면,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학력이 낮은 것이 특징적"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초6의 경우 서울 강남교육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 미만인 반면, 남부·강동·동부·서부교육청 등은 이 비율이 2배 안팎 높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강원도 양구교육청이 사회과목(0.5%)을 제외한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 '0%'를 기록한 반면, 전북 무주교육청은 전 과목 5% 안팎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기록해 지역별 학력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3의 경우에도 서울 강남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어 2.9%, 사회 5.7%, 수학 6.2%, 과학 5.8%, 영어 2.0% 등으로 모두 10% 미만을 기록했지만, 남부교육청은 국어 10.9%, 사회 17.5%, 수학 19.3%, 과학 16.6%, 영어 9.5% 등으로 3배 정도 미달 비율이 높았다.

교과부는 "2년 연속 평가 결과가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자구계획서를 제출받고 학교 컨설팅을 의무화하는 등 학교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