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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세종시,국민투표 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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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세종시,국민투표 사안 아니다"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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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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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세종시 법 처리와 관련, 국민투표 불가론을 밝혔다.

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에서 법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국민투표로 여론을 확인해 국회에 강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렇게 해서 통과된다 해도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 것을 (국민투표로) 대신할 방법이 없다"며 "야당은 헌법소원을 낼 것이고 국민투표 과정에서 정권에 대한 신임투표로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에서 탈퇴할지 핵확산방지 조약은 어떻게 할지처럼 국회에서 법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을 대통령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국민에게 물으라는 게 국민투표"라며 "세종시는 다음 주 정부에서 법을 낼 것이고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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