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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자리 추경 5조5000억원 편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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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자리 추경 5조5000억원 편성" 제안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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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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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5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연말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올해 예산은 4대강 사업만을 위한 예산이자 반(反)일자리, 반서민, 반중소기업 예산"이라며 "이를 바로 잡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은 추경예산 5조5000억원을 일자리 창출 및 실업구제에 2조8000억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자금지원 1조5000억원, 지방재정 지원 1조2000억원씩 각각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16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 비정규직 20만명의 정규직 전환, 실업자 83만명 지원,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올해 4대강 사업 예산 3조5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을 삭감하고 2009 회계연도에서 남은 세계잉여금 6조5000억원 가운데 3조원을 활용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3월이면 '500만명 백수시대'가 도래하는 등 파탄 나고 있는 가계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은 일자리 창출밖에 없다"며 "정부 여당은 권력투쟁의 늪에서 빠져나와 추경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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