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DMB시청 등 車 사고유발 집중 단속"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험회사들이 손해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최대한 자구노력을 하고 난 뒤에도 개선되지 않는 수지악화 요인에 대해서만 보험료 인상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는 작년 하반기부터 높아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내수부진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둔화됐다. 또 온라인 보험시장 확대로 보험료 수입이 많이 늘지 않았다. 반면 교통량 증가로 경미한 사고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손해율이 급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손해율 증가로 보험사의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9월 이후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연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 규모가 약 4900억원에 달한다. 다만 투자손익을 포함한 보험사 전체 경영실적은 개선되고 있다. 재무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어서 보험사의 부실화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그동안 증가추세였던 사고율도 다소 감소되는 양상이어서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동차 보험료 조정에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현행 법규상 자동차 보험료는 각 보험회사가 자사의 실적 통계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다. 보험료 인상은 개별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감독당국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간여하지 않는다. 다만 당국이 보험사에 자구 노력을 하라고 강조한 것은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별다른 노력 없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가 손해율 감소를 위해 자구 노력을 찾는 게 필요하고 보험료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서 6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손해율 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아는데.

▶보험업계의 자구 노력 상황을 점검해 봤다. 그 결과 보상인력을 확충하고 불량정비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나름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상업무나 보험금 사후관리 소홀로 보험금 누수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등 손해율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해율 감소를 위한 금감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보험업계에서도 최근 자구계획을 발표하고 교통사고 감소 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 이런 노력이 실질적으로 사고율과 손해율 감소로 이어지는 등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

-보험업계의 노력은 손해율 감소 등 가시적 효과가 가능하겠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는 모두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이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보험사의 자구 노력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다만 보험업계의 노력만으로 손해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병원, 정비업체 등 관련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도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 단속 카메라 증설이나 운전 중 DMB 시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