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자발찌법 소급, 3월국회 처리해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일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등을 검토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국민 모두가 슬퍼하고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비난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키울 수 있도록 선진국의 제도를 참조하고 자체 검토안도 마련해 하루빨리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요구는 아동성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만들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해온 만큼 결단과 결정만 남은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난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인 장제원 의원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함께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 허가가 우범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자체가 재개발 사업을 허가하고 3~4년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사실상 재개발 지구가 청소년 및 성폭력 범죄자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며 "사업 허가 뒤 2~3년 안에 재개발을 안 하면 허가를 철회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조두순 사건이 있었는데도 다시 부산 사건이 발생해 송구하다"며 "범인 검거와 중벌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사건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총력을 다해 범인을 검거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전과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는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