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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교도소서 성범죄 교정교육 한번도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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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교도소서 성범죄 교정교육 한번도 안받아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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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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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신질환자 분류돼 의료전문교정시설서 치료받았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33)가 성범죄로 두 차례나 교도소에 수감됐음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육은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 지난 1996년 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한 뒤 이듬해 9월 A양(사건 당시 9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아동강간 미수)로 검거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은 출소 한 달 만인 2001년 5월 B씨(32·여)를 열흘 동안 납치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돼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김은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할 때까지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법무부가 실시 중인 '성폭력범 교화 및 치료 프로그램'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김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의료전문교정시설인 진주교도소에서 2년4개월가량 치료를 받았다"며 "정신질환자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게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각 교정기관에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전문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영등포교도소 등 4곳에서 집중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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