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샅바싸움'…당정 18일 종합대책 제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 '핫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등 야당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며 '선수'를 치자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부자 무상급식"이라며 반격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오는 18일 정부와 당정회의를 갖고 무상급식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저소득층 밀집교 지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지원 △저소득층 유아 종일반 지원 등 서민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을 거론하면서 "18일 당정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몽준 대표도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그 유혹의 실체를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자 최고위원 역시 "공짜 점심을 제공할 돈으로 서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늘리는 게 실속있는 정책"이라며 "서민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성장없는 분배를 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구식 6정조위원장은 "무상급식을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면실시나 나라에서 부잣집 아이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며 "그런 것까지 하는 나라는 지상천국이고 그런 것은 독재자의 거짓말에나 존재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해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지난 8일 지방선거에 내걸 12개 분야 공동정책으로 세종시 원안추진, 4대강 사업저지 등과 함께 '무상급식 실시'를 내걸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일부 한 반에 두세 명, 서너 명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서민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비록 일부 부자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수 서민과 중산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도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부자 무상급식이라면 건강보험이나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은 '부자 건강보험' '부자 의무교육'이냐"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