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공공사업·수급조절토지 20조 비축

오는 2019년까지 20조원에 달하는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공공개발용 토지와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가 비축된다. 이같은 계획에 맞춰 올해는 총 16개 사업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 및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가 소요되고 이 중 도로·택지·산단·철도 등 6개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77∼90㎢를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맞춰 토지는 매년 2조원 내외씩 비축해 2019년에는 총 자산 20조원 규모를 비축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자금회수가 안정적인 공공개발용 위주로 비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조절용으로 비축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까지의 중장기 토지비축계획

재원은 단기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적립금 위주로 조달하되 중장기적으로 비축토지 매각대금과 부동산금융 등으로 재원조달 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20조원이 비축하게 되면 원활한 공공용지 공급은 물론 토지시장 안정을 조절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장기계획에 맞춰 올해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연내 사업추진이 확실하며 자금회수가 용이한 사업을 위주로 지가상승 대비 비축효과가 큰 16개 사업 2조719억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올해 계획은 정부기관·지자체의 31개 사업 4조1000억원 규모의 비축신청과 전체 택지·산단·도로·철도·공항·항만물류 등 500여개 사업의 현황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비축에 활용되는 재원은 LH의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LH의 이익잉여금 일부를 토지은행계정에 적립하기 위해 현재 LH공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비축대상사업들은 올해 안에 LH 토지은행에서 각 사업별로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필지별로 토지기본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개별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