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줄면 운전자.보험사 모두 윈윈"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자동차보험본부장)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누적적자에 손해율 악화까지 겹치며 어려운 상황"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는 "보험료 조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국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업계자구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예년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 올해 1월까지 5개월만 따져보면 손해율은 월평균 78.6%이고 1월에는 81.2%다. 2월에는 77%대로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적정손해율(71% 수준)을 넘고 있고 작년과 비교하면 8.6%포인트 높다.

-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수지는 어떤가.
▶ 자동차보험 시장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2000년 이후 약 4조 9274억원의 누적적자를 보고 있다. 여기에 손해율 악화까지 겹친 상황이다. 현재 진행중인 정비요금 재공표와 허위?과잉입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 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나. 금융감독 당국은 자구노력 우선론을 펼치고 있는데.
▶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고가 늘고 보험 원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만 국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구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대책을 2월 발표했고 1개월이 지났다. 어떤 것들이 우선 추진됐나.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활동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 가?피해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고처리 표준서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현재는 구체적인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있다.

- 교통사고예방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와 활동도 필요한 것으로 안다. 업계의 활동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
▶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직진 차량 우선 신호체계' 등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교통안전 의식 개선사업도 필요하다. 또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 대전 ‘도레미 교통문화운동’ 등 시민단체와 지자체 차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 과 보험회사 등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외출기록 열람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등 건의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