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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 16일 본격 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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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 16일 본격 활동 나서

머니투데이
  • 이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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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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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주영 의원, 간사에 주성영 김동철 의원 선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를 선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사법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한나라당 3선의원인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시 갑)을, 교섭단체 간사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특위는 올해 8월 17일까지를 활동기한으로 구성됐다. 국회 차원에서 직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특위는 검찰, 법원, 변호사 등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제도와 관련해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 △중수부 폐지와 공직수사비리처 신설 등을 검토한다. 또 법원제도의 경우 △법관인사제도 개선 △법조일원화 △양형기준법 제정 등을, 변호사제도와 관련해서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 고액 수임료 조정 등을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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