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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사형제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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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사형제 폐지돼야"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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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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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사형제 폐지돼야" - 머니투데이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은 18일 사형집행 재개 논란과 관련, "사형제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17대 국회때 유인태 전 의원 등과 사형제 폐지법안을 낸 적이 있다"며 "사형 유예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정쩡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법안을 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천부적 가치이자 권리로 공권력이라고 해도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금해야 한다"며 "21세기 세계 문명국가 반열에 들어간 나라가 구시대적으로 회귀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흉악범이 있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해야 한다"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감형 없는 종신형, 사면·복권 없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감호제도 재도입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재범 가능성이 많다든지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사형제 폐지법안이 2건 제출돼 있으나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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