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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출구전략보다 시장친화정책이 더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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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출구전략보다 시장친화정책이 더중요"

머니투데이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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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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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보다 법치문화확립 중요, 공정한 세법운영 노력할 것"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출구전략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조찬강연을 통해 "언제, 어느 방법을 통해 출구전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제학자 입장에서 앞으로도 더 치열한 경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또 "금융이든 의료든 경쟁적 요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장 발전에 중요하다"며 "반대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민간 섹터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의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문제가 생기면 개입하려고 하고,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행정 방향에 있어서도 이 같은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시장 발전이 정부가 손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치문화의 확립이 중요하다"며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른바 세법이고, 공정한 세법운영을 위해 국세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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