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임박…파급효과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경제 개혁 가속화 등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향후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위원장의 방중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북한과 중국은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교차 방문 등을 통해 6자 회담 재개 조건과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중국 방문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특별대표의 한·중·일 3국을 순방 등을 통해 주변국들 사이에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조건과 관련한 중국의 중재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6자 회담 전제 조건으로 거론되는 제재 해제와 비핵화, 평화협정 논의 등에 대한 김 위원장과 중국 수뇌부들의 최종 의견 조율 후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도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는 등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올 초 중국이 제시한 중재안이 미국은 물론 북한 측에서도 거부됐다는 분석을 전제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아 중국의 중재 노력이 한계를 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제재 해제를 바라는 북한은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한 달 전에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있었다.

북한은 올 들어 3개 기관지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간 공감대는 깔려 있는 상황이다. 다만 천안함 사태와 6·2 지방선거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또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의 대규모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에 대규모 경제 원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선대풍그룹을 통한 투자 유치, 국가개발은행 설립, 나진항 개발 등은 모두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은 북한의 상당한 규모의 선물을 안겨주고 지원 대가로 대규모 개발권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후계 문제도 이번 방중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함께 방중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