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금강산관광, 돌파구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 등 일부 시설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하기로 하는 등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양보할 여지가 없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금강산 관광 사업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북 측은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1단계 조치 후 남한 민간 사업자 시설 동결과 관련 인원 추방, 중국관광객 수용 등의 2단계 조치를 예상할 수 있다.

이미 북한 당국은 중국 여행사와 금강산 관광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쯤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 측은 남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종국에는 현대아산과 맺은 사업계약을 파기하고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사업자와 사업계약을 맺는 조치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 측으로서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중국인을 상대로 관광 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익성이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 전문가들은 중국인 금강산 관광객이 남 측 관광객의10분에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그간 현대아산에서 금강산 사업을 위해 투입한 것이 3000억원 규모이고 여기에 관광 대가로 지급한 돈도 막대하다"며 "중국인 관광객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사업권을 따내려는 중국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딱히 양보할만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관광사업 계약파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 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조치에 대해 "사업자간 계약과 당국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규범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 측이 관광계약을 파기하고 남측 시설을 몰수할 경우 분쟁조정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분쟁기구의 결정이 강제력 없는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 국제 제재가 풀리면서 우리 정부가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