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압박수위 높여…추가 조치 나서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자산 동결을 실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남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북한 단체 관광이 시작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그룹 앞으로 '오는 13일 남한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자산 동결을 실행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북 측의 이번 통지는 지난 8일 남한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자산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북 측은 통지문에서 이들 자산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동결 조치 실행에 입회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동결 조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산가족 면회소는 관광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결 조치 실행 입회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이 연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수준은 아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남측 사업자들은 자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자산 동결'이 이뤄지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말하는 '동결'은 시설의 기능을 중단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정부 소유인 면회소나 소방서 등은 이미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동결 실행이 2단계, 3단계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축소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북 측은 지난 8일 '1단계' 조치를 발표하면서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사업도 전면 재검토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금강산 관광 계약 파기와 개성공단 사업의 전면 중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협박이다.

이에 따라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이 현대아산과 북 측이 맺은 금강산 관광사업 계약의 운명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월 북한을 단체관광 대상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12일 중국 정부 관리와 400여 명 규모의 관광단이 북한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단체관광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일부 중국 여행사는 평양과 원산, 비무장지대와 함께 금강산을 둘러보는 상품도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 측은 현대아산에 중국인 상대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사전 양해나 협의를 구하지 않았다. 중국인 상대 관광 상품에 현대아산이 독점적으로 사업권을 갖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 관광이 포함될 경우 계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중국 여행사 상품에 현대아산의 사업 권역인 외금강 구역이 포함됐다면 현대 측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