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수출이 성장률 상향 조정 주도"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2일 올해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수출이 전체 성장률 상향 조정을 주도했다”며 “이는 세계경제성장율과 세계교역신장율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출구전략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경제성장이 올라갔지만 성장률이 주는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는 4.6%나 5.2%는 큰 차이가 없다”고 덧 붙였다.


물가상승률 당초 전망보다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물가가 0.3%~0.4%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며 “개인서비스 요금이 덜 오리면서 물가 상승 효과가 묻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4달 만에 경제성장률 높였는데 그 배경은


▶경제성장률 올라간 내용을 주요 부분별로 나눠보면 수출이 전체 성장률 상향 조정을 주도했다. 이는 세계경제성장율과 교역신장율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만 보면 수출뿐만아니라 제고가 크게 늘어난 점이 성장률 상향 조정하는 데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른 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는 없나

▶그동안 가계부채 크게 늘어 가계 소비 여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가계빚이 늘어난 정도가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제한적이다.
가계의 이자나 공동부담 자체가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크게 억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금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년의 가계이자가 늘어난 속도로 올해 늘어나는 것을 전제했다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는 물론 민간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인 데 전망이 빚나 간 것 아니냐
수정 경제성장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 보다 높은 수준인데 출구전략 시기도 앞당겨야 하지 않나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빨리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최근 전망으로 오면 올수록 전망치가 윗쪽으로 즉 상향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작년 12월 한은이 경제성장률 4.6%를 전망할 때 타 기관 전망치는 올 1분기 경제성장세를 감안할 때 비교가 다소 적절치 않다.
출구전략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올라갔지만 성장률이 주는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는 4.6%나 5.2%는 큰 차이가 없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 전제조건으로 민간부분이 자생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민간부분의 자생력 회복 수준은

▶오늘 설명 드린 것은 올해 전체로 민간부분의 성장을 말씀 드린 것이다. 총재와 대상시점과 오늘 발표는 대상시점이 다르다. 그리고 올해 설명 드린데로 정부 지출이 작년 수준에 그치고 성장은 대부분 민간부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장 전망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내린 이유는

▶올해 고용이 위기 이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볼수 있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의 경제성장 내용하고 위기에서 벗어난 경제성장 내용은 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성장 올리면서도 하반기는 1%로 낮췄다. 내년도 성장은 별로 수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중에 고용의 조정 흐름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취업자수 증가가 추세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장률은 올랐는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당초 2.8%에서 2.6% 낮아졌는데

▶물가부문은 성장률이 높아지는데도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 등록금은 1분기에 결정돼 연간 그대로 유지된다. 1분기에 사립학교 등록금이 2005년 이후 평균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올랐다. 이는 소비자물가를 연간 0.4%포인트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개인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물가가 0.3~0.4% 오르는 효과가 있었는데, 개인서비스 요금이 덜 오르면서 그 오르는 효과가 묻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