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중국 지렛대로 한미FTA 비준 압박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강한 톤으로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미국 유력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와 회견에서 "한미 FTA 비준은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의 중국과의 통상규모는 미국에 비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동아시아의 역학관계 차원에서 해석한 것으로,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실기할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미 FTA는 오바마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경제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너무 한 나라에 의존도가 크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얻는 것은 잠깐이고 결국 자유무역주의로의 글로벌 리더십이 미국에게 영원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한미FTA는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겠나 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래서 나는 투명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로부터도 협력을 받아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 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원인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보다는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차분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NPR(핵태세검토보고서) 발표와 관련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같은 점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사전에 전화통화를 통해 미리 전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NPR 보고서대로라면 북한 등엔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고 한국 국민들에게는 안보 문제에 있어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가 북한이나 이란 등의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려는 시도를 막는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 경제, 주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처음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정부가 설명하고 실패한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치는 않지만 책임자를 처벌했다고 알려진 것은 주민을 의식한 행위가 아닌가 본다"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자체가 과거 북한 정부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워싱턴포스트 논설주간인 프레드 하이아트와 인터뷰를 가졌고 워싱턴포스트는 11일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