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개성공단 쌍끌이 압박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시설에 대해 동결 조치를 실행하고 관리 인원에게 24시간 내에 출국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경협 사업에 진전이 없을 경우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남한 정부에 대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13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따르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 소방서, 온천장, 문화회관, 면세점(온정각 동관) 등 남한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시설을 동결했다.

김광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 등 북 측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시설을 돌며 '동결'이라고 표시된 A4 종이 크기의 스티커를 출입문 열쇠 구멍과 문틈에 부착했다.

북 측의 이번 조치에는 금강산사업소에 근무하는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앞서 우리 정부와 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현대아산 측은 북 측의 시설 동결에 대비해 누수, 누전 등으로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북 측은 현대아산에 고용돼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중국 동포 4명에 대해 14일 오전 10시까지 출국을 요구했다. 다만 아직까지 동결 대상 시설 등에 초병을 배치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북 측은 남한이 경협 사업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조만간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평양에 주택 10만호 건설 △대성산 기슭 민속촌 건설 △평양 근교 평성 정보기술(IT) 단지 건설 등의 경협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측에서 이들 사업에 필요한 시멘트와 철근 등 현물을 지원하면 북 측은 광산개발권이나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 등의 개발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평건투자유치회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압박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요구사항 진위 파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 측의 시설 동결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북 측이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금강산 면회소는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지 관광 시설이 아니다"며 자산 조사나 동결 조치에 입회하라는 북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북 측의 '개성공단 압박'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당국이나 남한 기업들에게 북 측의 그런 요구나 제안이 전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 개성공단 입국이나 생산활동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해 실시해 나갈 경우 남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