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추진 검토"..美 강한 압박

정부가 중국과의 FTA추진을 위한 여건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대(對)중 수출입동향 및 시사점'을 보고하고, 최근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정책에 대응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ㆍ중 FTA추진을 위한 여건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최근 중국정부가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정책기조를 '내수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강화에 중점을 두며 인프라 확충 및 가전ㆍ자동차 등 농촌소비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정부는 중국의 정책기조 변화가 우리의 대중 수출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ㆍ중 무역은 1992년 수교 이후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제1위의 무역상대국으로,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8%에 달한다. 한ㆍ중 무역규모는 지난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09년 1410억 달러로 22배 증가했다.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으로 LCDㆍ자동차부품ㆍ건설중장비 부품 등 대중 수출은 지난해와 올해 1~2월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 가전업계는 올해 중국정부의 '가전하향 컬러TV' 지원 상한선이 3500위안에서 7000위안으로 2배 늘어 프리미엄형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중국의 '가전하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자동차업계와 부품업계 역시 자동차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정부가 2007년 말부터 시범 실시해 온 가전제품의 하향 정책은 농촌의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경기 부양과 도농 간 생활수준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나, 디지털 TV, PC 등은 선진국과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 TV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8년 33.7%에서 2009년 36.1%로 증가했으나, 중국시장에서는 12.2%에서 7.7%로 점유율이 크게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내수지향 기조에 대응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국과 대만간 체결 준비중인 경제협력협정에 대비, 우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ㆍ중 FTA추진여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