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차이완 시대 대처 시급해"

"차이완(중국+대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중국과 대만이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며 "대만이 주요 경쟁국 인 만큼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시장에서 TV 등 우리의 수출 상위 14개 품목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중국과 대만정부는 지난 1월 FTA와 유사한 경제협력협정(ECFA) 협상을 개시, 오는 6월 경 기본협정 체결이 예상될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수출주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아세안, 홍콩, 마카오, 뉴질랜드,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하는 등 무역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만치 않은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수출 주력제품이 상당부분 우리와 겹치는 대만이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최 장관은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 체결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협상전략 차원의 문제"라고 유연한 방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개방할 상황은 아니지만 양국이 서로 민감한 부분은 피해가면서 국익을 취할 수 있도록 (협상조건 등을) '균형 있게'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이 민간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지난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ㆍ중 FTA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중국과 대만의 접근 등) 최근 상황변화를 감안해 관계기관의 구체적 검토를 거쳐 한ㆍ중 FTA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의 통상규모가 앞으로 미국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계속 미룰 경우 한ㆍ중 FTA 체결 등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설 수 밖 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중국시장에서 한국 디지털TV 점유율은 2008년 12.2%에서 지난해 7.7%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LCD제조업체와 중국 전자 유통업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서 시장점유율을 빼앗긴 결과다. 같은 기간 우리의 디지털TV 세계시장 점유율이 33.7%에서 36.1%로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은 1위 무역상대국으로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8%에 달한다. 중국시장을 대만 등 경쟁국에 내줘서는 한국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FTA 협상 등 대응방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