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양산 건설사 대응책 조만간 마련"

국토해양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23일 '미분양 해소와 거래 및 거래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갖고 "견실한 업체들이 일시적 어려움 겪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려 분양하는 건설사 등을 차단하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계 도덕적 해이에 엄정 대응 하겠다"고 했는데.
▶견실한 업체들이 일시적인 어려움 겪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서 어려움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려 분양한다거나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잘못된 관계 등으로 인한 경우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번 대책에 대한 업계 반응은 시큰둥한편인데 '4만 가구'의 미분양을 특정한 까닭은.
▶업계에서 효과없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가능한 최대한 모든 수단을 가동해 마련한 것이다. 정상적인 미분양 축적 가구 수를 추정해보니 8만 가구 수준이어서 4만 가구를 줄여야한다고 봤다.

-캠코 구조조정 기금의 투자금액 세부 계획은.
▶구체적인 투자 금액 규모는 확정된 것 없다. 다만 앞으로 대책을 진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규모를 확정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출자까지 생각하고 있다. 미분양 매입용 투자 또는 출자 가능 액수는 1조원 이내다. 다만 캠코 구조조정기금이 전액 출자한다기보다 50%만 출자하고 나머지는 투자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할 듯하다.


-대한주택보증에서 환매조건부 매입을 2조원정도 했는데 3조원 추가로 매입하는 게 가능한가.
▶대한주택보증이 매입 했던 2조000억원에서 8000억원 정도를 건설사에서 다시 환매해갔다. 그래서 가동할 수 있는 액수가 1조원 정도고 추가 2조원은 금융기관 통해서 차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일정 기간 자금 확보해서 환매해가기 때문에 정상 운영될 것이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입주 못하는 사람들 얼마로 추산하나.
▶전국적으로 수분양자가 약 3만6000가구 정도로 본다. 수도권은 올해 입주 물량 17만3000가구인데 미입주한 것이 21% 정도 된다. 이중 강남권 3구를 제외한 85㎡ 이하만 이번에 해당되니까 이를 추산하면 2만5000가구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