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위해 DTI 완화땐 '강남3구'만 이득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이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부분 지역도 규제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 경기도는 규제 강화에도 불구,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DTI 규제가 저가 주택 지역보다 강남의 고가 주택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TI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직후인 지난해 9월 말 서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3127억 원 줄었다. 이중 강남 3구에서만 1424억 원이 감소했다.

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 10월 말에는 서울지역에서 2747억 원이 줄었는데 강남 3구의 감소분(1639억 원)이 60%에 달했다. 11월 중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12월 말 다시 4672억 원이 감소했다. 이중 강남 3구의 감소분은 744억 원이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9월 중 647억 원 감소했을 뿐 10월 4408억 원 늘었고 11월(1조479억 원)과 12월(1조543억 원)에는 1조원대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부동산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분당이나 용인 등도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고가 주택은 많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만큼 금융규제, 특히 DTI의 영향을 받겠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수급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하락이 미분양 등 공급에 따른 문제지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금융규제와는 상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DTI 규제를 풀자는 것은 사실상 서울 강남 3구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을 올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권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을 때와 비교하면 줄어든 게 맞지만 안정 국면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중 월평균 주택담보대출이 2조 원 가량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3분기 때 평균(4조400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당시는 서울 강남 3구에 적용됐던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기 직전으로 규제 시행 전 대출이 집중됐던 시점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던 2007년 평균 1조5000억 원보다는 높다. 특히 지난해 이후 집단대출을 제외한 개별대출은 매월 1조원 안팎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추세를 거품 시기와 비교하는 것은 착시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개별대출 증가세만 보면 DTI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DTI 등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지만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보면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며 "무엇보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