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피해 "1.8조 이상" VS "4200억 이하"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2조원 가까운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힌 반면 정부에서는 피해액은 시설 투자액 4200억원 이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경제학 박사)는 전날 열린 한 강연회에서 관광 중단 대가에 따른 손실이 최소 1조884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대아산의 사업권, 시설 투자액만 1조3240억8000만원에 이르고 한국관광공사, 애머슨 등 기타 업체와 정부의 투자액이 1879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대아산의 관광매출 손실 2368억4000만원 △금강산 현지 협력업체의 매출 손실 938억6000만원 △고성군 지역 매출 감소 13억6000만원 등도 피해액으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북한이 남측 자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종료의 길로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김 대표가 밝힌 피해액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현대아산의 투자액 가운데 그동안 현대아산이 북 측에 관광 대가로 지급한 4억8669만달러(5433억여원)과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을 짓기 위해 지급한 이른바 '대북송금액' 5억달러(5582억여원)은 피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아산은 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총액제 또는 여행객 비례 방식 등으로 북측에 관광 대가를 지급해 왔다. 이는 이미 이뤄진 관광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될 수 없다는 것.

아울러 대북송금액 역시 금강산 관광 외에 북한의 전반적인 철도, 도로 수자원 등 SOC 건설 비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광광 중단 피해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시설 투자액은 민간 기업 투자액 3593억5000만원, 남한 정부 투자액 598억6000만원 등 4192억1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당 부분 남한 건설업체들이 시설 공사를 수주해 투자액을 회수했고, 시설의 감가상각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북 측은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책임을 남한 정부에 돌리고 있다.

금강산 지역 민간 부동산 동결을 주도하고 있는 김광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 지도국장은 전날 동결 집행에 입회한 남측 업체 관계자들에게 "부동산 몰수·동결은 북측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피해 보상은 남쪽 정부에 요구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