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결식 끝났지만···외교라인은 천안함 정국 본격화

29일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46명 장병의 영결식이 치러지며 국가 애도기간이 마무리됐지만 외교라인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북한 연루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정부 대응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조치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향후 외교적 해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도 중·러와 연쇄 접촉하며 의견 조율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8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와 독대했다. 장 대사의 취임 후 첫 예방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천안함 사건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전문가들은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천안함 사건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동북아 최대 안보 현안으로 부상한 천안함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와의 접촉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내 천안함 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본부장은 방한 중인 미하일 마르글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주1국장과도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순과 하순 연이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및 한·중·일 정상회담은 정부의 천안함 외교 역량이 집중되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의 대응 조치에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주요 관련국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외교 라인의 움직임은 천안함 사건 원인 규명 후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하게 될 경우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결정적 물증이 아닌 일정한 증거만으로도 안보리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신뢰가 결여돼 있을 때는 어떠한 대응도 성공할 수 없다"면서 "인양된 함체 자체가 하나의 증거를 이룰 수도 있다"며 물증 없이도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북한 개입의 결정적 물증을 잡지 못하더라도 외교적 역량을 극대화시켜 한국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안보리에 회부를 하더라도 중·러가 강도 높은 대북제재 조치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며 "게다가 확증이 없다면 대북 경제적 제재 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 전문가도 "북한의 소행이 밝혀진다면 외교적 해법으로는 국민 정서를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의식한 정부가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칙론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