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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금리인상 하반기에나 생각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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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금리인상 하반기에나 생각할 일"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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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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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라…재정건전성 낙관 안 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세계적으로 거품이 있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출구전략으로 조기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불안하다"며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생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 대표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고 감세를 많이 해 다른 나라보다 좋게 보이는 임시적인 효과일 뿐"이라며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개별 주체들의 신용도를 높이는 데는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재정악화 정도, 다시 말해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르다"며 "김대중 정권 때부터 정권이 바뀌는 5년 마다 국가 부채가 2배 이상 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국가 부채를 가장 많이 늘인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에선 GDP 대비 30%대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 수준이 괜찮은 편이라고 하지만 부채 범주와 범위가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럽 국가보다 좁기 때문에 비교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숫자 자체도 문제인 데다 우리가 가진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구조가 좋은 선진국과 비교해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며 "국가 부채만 급증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과 가계 부채가 동시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 사회나 통일 대비 문제로 재정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많은 만큼 느긋하게 가져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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