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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주요 부처에 대북사업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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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주요 부처에 대북사업 보류 요청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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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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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정부 유관부처들에게 남북협력기금과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대북사업 집행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지난 주 산림청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10여개 정부 부처에 대북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등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최근 북한의 자산동결 조치 등 국제법과 관례를 무시한 억지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관계부처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 논의에 따라 통일부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영유아,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집행 보류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인 조치는 계속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 발표와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대북조치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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