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발표 앞두고 사실상 대북제재 개시

정부가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업체들에게 신규 투자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북사업을 중단했다.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오는 20일로 예정된 사고 원인 조사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대북제재를 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1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대북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부 부처 10여 곳에 '남북협력기금이나 자체 예산을 통한 대북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지난 14일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을 배정받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함북 온성군 지역 유아 지원 사업 기금 집행이 최근 보류되는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도 중단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12일 남북 교역 업체들에 대해 신규 투자와 계약 체결, 선불지급, 물품 반출 등을 자제할 것을 구두로 권고했다.


인적 교류사업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남북 민간단체들이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가 정부 당국의 관련 인사 방북 불허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이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려던 남북 공동법회도 무산됐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해 지난달 동결·몰수 조치를 취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사업 중단 공문과 관련해 "금강산에서의 부동산의 동결·몰수 등 최근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한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 원인 발표에서 북한이 연루됐을 경우 본격적으로 취해질 대북 제재의 사전 조치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의 정부 조치에 대해 "금강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민간에도 피해 예방을 하고 정부 부처도 같은 입장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 직전인 오는 19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사고에 대해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 등 북 측의 극단적인 대응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최근 북한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북 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은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고' 차원에서 나온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천안함 발표 이후 대북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긴장관계가 고조될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