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규제 체계적으로 풀어갈터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오랫동안 추운겨울 벗어나기 힘들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양봉환 국장은 17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포럼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계적인 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관련 정책수립시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 시장과 관련해 양 국장은 “IMF이후 자영업자가 활성 본격화되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상공인은 추운겨울이 오래오는 것 같다.” 라며 “2008년도 후반기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자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는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경쟁력을 갖추는게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했다는 것.

그동안 정부정책과 관련해 양 국장은 “외환 위기이후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창업을 지원키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등이 생겨 지원했다.”라며 “이후 참여정부시에는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상권시스템 구축등의 정책을 수립했던 것 같다.”고 소개했다.

현재 정부정책과 관련해 양 국장은 “과거 정부시절 총론적 접근했다면 현 MB정부에선 강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며 “업종별 대책으로 중소소매업, 뷰티산업,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로 사업자들에게 지원할수 있게 지원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영업규제를 풀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장 문제에 대해 양 국장은 “OECD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참여자가 적정한 숫자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너무 쉽게 창업이 진행되면서 1년에 1백만개가 창업, 폐업이 85만개로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며 “이외에도 젊은층이 유입되지 않아 고령화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초첨에 대해 양 국장은 “소상공인 자발적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선 조직화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라며 “조직화를 위해 체인본부 중심에서 스마트샵 나들가게 중심으로 착수하고, 자발적인 업계사업으로 유망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프랜차이즈에 대해 양 국장은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정보와 자금등의 역량이 높아, 소상공인들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없어도 오랫동안 창업이 되는 시스템인 것 같다.”라며 “청년 및 은퇴자, 소자본계층의 생계수단으로 가맹점이 형성된다면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소상공인을 위한 프랜차이즈 시스템 고도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양봉환 중소기업청 국장의 주제발표와 관련 학계 및 업계관계자들이 참여했다.